기획재정부가 24일 경북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년~2025년)’500억 이상 사업의 일괄예타 확정을 발표했다.

이날 기재부는 도로 안전성 개선과 이동성·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으로서, 2025년까지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 확장, 시설개량 등 총 7.7조원 규모, 56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5개년 건설계획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사전 분석(2019년5월~2020년12월) 예비타당성조사(2021년1월~2021년7월), 기획재정부와 투자 규모 등 협의(2021년5월~8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8월24일)를 거쳐 수립됐으며, 경북도의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은 총 7개 사업(신설1, 확장4, 시설개량2)에 59.4km 7505억 원 규모의 도로건설을 추진된다.
경북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설사업으로 ▲김천시 외곽순환도로 미싱구간 연결사업으로 국도3호선과 4호선을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양천~대항간 4차로 전제 2차로 신설 7.02km 총사업비 1073억 원 ▲기존 확장사업으로는 1)경북도청 에서 안동간 출퇴근 시간 차량정체 구간인 안동 풍산~서후간 국도31호선 4→6차로 확장 11.17km 총사업비 1776억 원 2)성주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출퇴근시간 차량정체 구간인 성주 선남~대구 다사간 국도30호선 4→6차로 확장 9.51km 총사업비 1395억 원 3)울산 울주와 경주를 연결하는 도로로 교통량 증가로 정체되는 울주 범서~경주 외동간 국도14호선 2→4차로 확장 4.39km 총사업비 571억 원 등이다.

또, ▲기존 시설개량사업으로는 1)영양 입암~영양간 국도31호선 2차로 개량 5.43km 총사업비 920억 원 2)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20호선 2차로 개량 14.13km 총사업비 1101억 원 3)경주 외동~양남간 국도14호선 2차로 개량 7.73km 총사업비 66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500억 미만 사업은 국토부에서 선정 후, 9월 중 고시 예정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대구 다사에서 성주 선남면(도성교차로)까지 국도 30호선 확장사업이 8월 24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년~2025년) 일괄 예비타당상조사에 최종 통과해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국토간선도로망 구축의 목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 건설계획 수립에 따라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후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하는 계획이다. 
  ※ 계획수립 주요절차 : 수요조사 → 타당성 검토(후보사업 선정) → 일괄예타 → 계획수립

‘국도30호선 확장사업’은 대구 다사 ~ 성주 선남 간(도성교차로) 주간선도로의 교통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연장 10.6km에 대해 총 1,395억원(국비)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국도30호선은 대구와 성주 간 연결을 담당하는 주간선기능의 단일 노선으로 노선 주변 성서5차, 성주1~2차, 개별 산업단지 입지 및 다사읍 지역 신규 택지조성에 따른 지속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출·퇴근시간 교통상습지정체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도로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 국도30호선은 일교통량 40,400대로 도로확장 기준에 근접(96%)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에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시에 본 노선의 반영을 건의했고, 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해 2019년 12월 일괄 예타사업 대상노선에 최종 선정됐다.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후보사업군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일괄 예타를 요청한 사업은 총 118개 사업(500억 이상)으로 조사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B/C(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전국 14개 권역으로 구분(경상1)하여 SOC 분과위원회를 통해 권역별로 종합평가(AHP)를 실시했다.
  ※ 일괄예타 후보사업 : 전국 14개 권역 총 117개사업 / 경상권 4개 권역 30개사업(경상 1권역 7개사업) 

일괄예타 종합평가(AHP)평가에서 확장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철저한 자료준비와 논리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이해·설득과 함께 지역주민의 관심과 염원에 힘입어 마침내 국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됐다.
  ※ 비용·편익 B/C=1.0 (통과기준 1.0 이상)
  ※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지표 AHP=0.62 (통과기준 0.5 이상)

이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대부분 도 단위 지역에서 신청한 전국 117개 SOC사업 중 38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어려운 경쟁상황 속에서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긴밀하게 협업했고, 특히 추경호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이룬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국도 5개년 계획 일괄예타에 확정 고시된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5년 내 설계 및 공사착수가 되는 만큼 대구시도 중앙부처와의 협의해 후속절차가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도30호선(대구 다사~성주 선남)확장’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와 성주를 연결하는 유일한 주간선도로로 대구 성서산단 / 성서5차산단 / 성주산단(1.2차) 및 개별공단 / 왜관 산단 간 통행시간 감축 등으로 물류비용의 절감과,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다사읍 지역(인구 9만)의 출·퇴근 시간대 주민통행 불편 해소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국도30호선 확장사업의 일괄예타통과로 지역 간 산업 물동량 흐름의 원활로 물류비용의 절감과 대구시와 경북간 주요 간선 도로의 연계축 강화로 광역계획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