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막을 내리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 주목된다.
특히 야당이 황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병역 면제, 전관예우 의혹 등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다.
새누리당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국무총리를 빨리 인준해야 한다며, 12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 동의안 표결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총리 후보자의 결정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청문절차를 마치면 11일 경과보고서 채택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래야) 신임 총리가 메르스 컨트롤타워를 지휘할 수 있고, 국민도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8일부터 10일까지의 인사청문 일정을 정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법정기일인 오는 12일까지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자료 제출을 제대로 마쳐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조건이 자료 제출임을 못 박은 것이다.
이는 자료의 미제출로 황교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병역 면제, 전관예우 의혹 등이 다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일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거냐고 묻자, "당과 협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자료 제출하면 문제 없이 할텐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보고서 채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야당의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이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실제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야당 인사청문 특위 기자 간담회에서 "전관예우는 법조계 낡은 관행, 또는 변호사의 직업윤리 위반을 넘어서는 중요한 사회 문제"라며 "돈과 권력 가진 지도층이 유전무죄 유전무죄 사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하면서 수많은 전관예우 특혜 받고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분이 과연 법과 원칙 지키면서 국정 통할하고 직무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도 "병역면제 의혹을 해소할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며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사실을 고려하면 야당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은 (국무총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적극적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 내에서도 이번 인사청문회에 '결정적 한방'이 없어 야당의 공세와 추궁이 힘을 받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황교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 나왔던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들이 그만큼 파괴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이 무작정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버틸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