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전국 검찰청 최초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했다.
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최초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하고 지역 내 지방자치 단체와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공익대표 전담팀은 수사, 기소 등 검사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 법인해산, 친권상실, 비상상고 등 다양한 민·상사, 행정법 영역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검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수사를 전담하는 형사4부 1개 검사실을 공익대표 전담팀으로 지정, 전담검사 및 전담수사관을 두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담팀은 3주간의 집중점검을 통해 유령법인 해산청구, 비상상고 제기 건의, 무연고 추정 사망자 상속재산 보호 등 공익 임무를 수행한다.
지역 내 구청 복지부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고자, 기초수급자 등 관리현황을 파악해 ▲보호자가 없는 치매 어르신의 후견 ▲사망자의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아 재산관리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의 상속재산관리 ▲장기부재자 등 재산관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지원 등 필요한 경우 검찰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능동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한 전국 최초 사례다"며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대표 임무를 전담팀을 통해 상시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홍보 등으로 국민들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발굴, 해결할 예정이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 민원실로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