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말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도 카드 수수료가 낮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워졌을 뿐더러, 내년 3월 대선 기간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다.
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재산정 결과를 산출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친 뒤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에 여전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그때 카드 수수료율이 공표된다"고 밝혔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여전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카드 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되고 있다. 2018년 정부는 5~30억원 매출액의 우대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1.56~1.58%에서 1.1%~1.3%로 낮춘 바 있다.
올해도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율을 산정 작업을 진행했다.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원가분석 작업을 실시했다. 카드사의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