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움직임을 미리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에 내년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자녀가 있는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에게 매달 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국방예산 40조1395억원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37조4560억원)도 대비 7.2% 증가한 규모다.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27조7641억원이고,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 12조3754억원이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예산이 올해보다 6000억원 넘게 증가해 1조5695억원이 반영됐다.
또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와 군사위성 등 감시전력 도입에 4580억원, 전술함대지유도탄 등 핵심전략 목표 정밀타격 전력 확보에 7343억원이 책정됐다.
정부의 출산 장려 방침에 따라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에게는 자녀 양육을 위한 수당 20만원이 지급되고, 병사들 월급도 상병기준으로 2017년에 1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전방소초(GP)와 일반전초(GOP)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도 기존 1만 65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가산금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장병들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부모와 자녀간 소통을 위한 공용 휴대전화를 현재 1만1365대에서 내년까지 4만4686대로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또 장병들이 전투임무와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 용역업체에 잡초제거와 시설물 관리를 위탁할 방침이다. 올해 육군 2개 GOP 사단 1개, 탄약창 1개, 해병 2사단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는 육군 11개 GOP 사단, 9개 탄약창, 해병 6여단·연평부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투복에 태극기 마크를 부착하고, 항균·항취·경량화된 신형 방한화가 보급된다.
한편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