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올해부터 농어민들에게 지급하려던 농어민수당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가 ‘재협의’를 통보하면서 안동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농어민수당 지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안동시의 ‘신설 농어민수당 협의 요청건’에 대해 ‘재협의’를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사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경북도가 농어민 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광역·기초 제도 간 중복 문제 및 지역 내 편차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광역도 사업과 통합·조정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규정에 의거 지난해 연말께 보건복지부에 농민수당 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경북도 사업과 통합·조정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결국 안동시 농어민들은 경북도가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6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안동시의회는 지역 농어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경북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어민수당 60만원(도비 40%, 시비 60%)에 안동시 자체 재원 40만원을 추가해 올해부터 총 10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소요 예산 68억원을 2022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68억원 중 30억원은 타 농업예산을 일부 삭감해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체적인 농어민수당 지급은 어렵게 됐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된 농업예산을 복원하고, 나머지 38억원은 농가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