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문형표 복지부 장관 '자진사퇴' 거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정부질문 하고 있다.
23일 열린 6월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실책을 집중 추궁했다.
또 이날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거론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은 선제적이지 못하고 감염자 발생을 뒤 쫓아가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중앙 컨트롤타워에서의 지시 만큼 현장에서 사태파악과 감염경로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학조사관이 너무 부족하다. 실제 상황에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히 작동하는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현재의 연구관 중심에서 역학조사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에서 유기적으로 신속히 움직이는 상시적 '즉각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은 감염병 관리의 기본원칙 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메르스 전파력이 낮다는 오판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기본원칙과는 정 반대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에서 메르스 환자(또는 의심환자) 시술과정에서 에어로졸 발생이 가능하다는 1년 전 전문가의 지적"이라며 "이를 반영하여 메르스 대응지침에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확대·반영시켰다면 첫 번째 환자 발생 시 64명이라는 최소한의 격리대상자 범위를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매우 매우 늦었지만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나섰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복지부 차원의 국가방역관리망이 뚫린 상황에서 복지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수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메르스에 따른 학교 휴업 조치에서 부처 간 엇박자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부총리는 지난 3일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 휴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 복지부 국장은 학교 휴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결국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거론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감염병 관리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메르스 발생 1년 전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또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 삼성서울병원에서 평택성모병원의 실수를 반복한 점 등 4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이 정도면 메르스 초기 대응에 완벽하게 실패한 셈인데 자진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황교안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제 때 해야 할 일을 다했다고 답했다. 총리의 현실 인식, 민심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의 가장 책임 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여론 조사가 있다. 이런 조사가 나오는 데 대통령이 제 때에 할 일을 잘했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