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새누리당 당정협의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서민금융 정책 상품 공급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이른바 '서민금융 3종세트'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자 마련한 대책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와의 당정 협의를 가진 직후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서민금융 정책 상품의 공급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위 '서민금융 3종 세트'라고 이름 지었다"며 "이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 '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연간 4조5000억원 규모에서 5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1.5%p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0%인 이들 상품의 상한금리는 10.5%로 1.5%p 인하될 예정이다.
특히 4대 서민금융 상품 중 8%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원스톱 서민 금융 종합지원시스템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수립해 서민들이 금융대출과 관련한 정부의 혜택을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대부업법을 개정해서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받은 279만명에게 약 4600억원의 이자 경감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원 의장의 설명이다.
카드 수수료에 관해 당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정부 측에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수수료 인하를 완료할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서민 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조하기로 했고, 특히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병원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메르스 사태로 소상공인 시장상인의 어려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성실 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 확대, 서민의 자활과 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포함해 7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은 결코 일회성으로는 끝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이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선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김용태 이명수 강석훈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주형환 기재부 1차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