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선거기간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전 종반 ‘여당 후보 낙선’을 명분으로 잇달아 사퇴한 데 따른 재발방지책으로 보인다.
국고를 축내고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철 먹튀 행각은 이미 중증이 된지 오래다.
정치 혐오증을 키우는 이런 사안을 놓고 여야가 유불리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통진당의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는 6·4 지방선거 투표일을 사흘 앞둔 1일,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는 5월29일 각각 후보를 사퇴했다.
공교롭게도 6·4 선거 격전지였던 경기도와 부산 두 지역에선 당락을 가른 표차보다 무효표가 경기에서는 3배, 부산에서는 2배를 넘었다.
통진당 후보들의 선거판에서 갑자기 사라지면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사퇴의 변을 내 놓았지만 사퇴가 결과적으로 어느 편을 도운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통진당이 선거 완주 의사 없이 후보 등록을 했던 것이라면 6·4 민심을 교란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통진당은 이미 2012년 대통령선거에 이정희 후보가 TV토론회까지 참가한 뒤 후보를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었다.
통진당은 당시 27억원을 챙겼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통진당에겐 지갑을 채울 눈 먼 돈으로 비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먹튀 행각’은 선거공영제를 희화화하는 대형 악재다. 정당 차원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여야 모두 진지하게 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계속 주판알이나 튕긴다면 국민은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돈다발을 쓸어 담는 선거공영제의 허실을 근본적으로 따지게 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매를 버는 결과가 되고 만다.
정치권은 속히 법제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