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총력’
▲ © ' 포항시 차량등록과는 2015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에 맞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등으로 인한 자동차 과태료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의 안전한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차량등록과는 2015년 6, 7월을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맞아 현년도 체납액 8억 7,700여만원(‘15. 5월말 기준)의 40%인 3억 5,100여만원을 징수목표로 잡았다.
이번 징수목표 실현을 위해서 6월에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 전화 및 방문을 통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후 조세회피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및 시청 재정관리과와 협조하여 체납자의 예금·급여 압류 등 체납세 징수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예고를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포항시 김한덕 차량등록과장은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동시에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일시적, 저소득 체납자에 대하여는 각종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그간의 강제적인 체납세 징수태도에서 벗어나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