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기업인 다스(DAS)가 최근 지역대표 중견기업으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가 추천하고 산업부가 지정했는데, 다스는 10여년간 이 전 대통령이 소유를 부인했지만 최종 대법원의 판결로 실소유가 맞다는 것이 확정됐고 이로인해 이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아 아직도 영어의 몸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기업을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경주의 '다스'가 선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비수도권 소재, 성장잠재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 유망기업을 지역혁신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목표로 정부가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2월에 공고해 2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전국 22개 중견기업을 추천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평가를 통해 최종 5개사를 선정했다.
경북에서는 지역의 핵심 산업인 미래차 부품 분야의 2개 기업을 추천했다. 이번에 선정된 다스는 R&D 자금으로 2년간 8.4억원(국비 7억, 도비 1.4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해외마케팅, 금융, 컨설팅 등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성장지원도 받는다.
앞서 2020년 '다스(DAS)는 누구 것입니까'에 대한 결론이 13년여 만에 내려졌다. 17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메아리쳤던 질문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검수사로 면죄부를 얻고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면서 의혹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지만,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검찰을 움직였다. 그리고 이어진 법원의 일관된 판단 끝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답을 내리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20년 10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의 화두는 다스 의혹이었다.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던 다스의 서류상 경영진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이었으며, 겉보기엔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명의로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큰형 이씨 등이 도곡동 땅을 팔아 다스로 흘러 들어갔고 이 돈은 다시 이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던 BBK에 투자됐다.
김경준씨가 설립한 BBK는 지난 2002년 상장폐지 직전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회사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한 대학에서의 강연에서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대선 때 공개되면서, 그 역시 BBK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함께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BBK 주가조작은 김씨의 단독 범행이며, BBK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이 다스로 가긴 했지만, 그 돈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후에 꾸려진 특검도 같은 취지의 수사 결과를 내놨다.
두 번의 검찰수사로 면죄부를 얻은 이 전 대통령은 재직 중 BBK에 투자된 다스의 자금을 돌려받는 과정에 개입했으며, 반환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
2012년 이른바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에서 다스 의혹은 다시 떠올랐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려 내곡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큰형 이씨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다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다시 특검이 만들어져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비자금의 출처와 다스의 연결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진상규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에 이르러서다. 참여연대 등은 과거 특검이 봐주기수사를 했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팀을 꾸려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지만, 결국 2018년 4월 재판에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일관되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1심은 다스의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경영상황 및 사업내용을 보고하고 비자금 조성에 관한 지시를 받았으며, 큰형 이씨는 다스 경영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다스 직원들의 인사, 임원의 급여 지급 등 주요 의사결정에도 이 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 역시 판단 근거였다. 이 같은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거쳐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일부 인근주민들은 "정권 교체기여서 그런지 이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젠 아예 이 전 대통령 소유 기업을 정부에서 지원까지 하려는 것이냐?"며,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업체들 놔두고 정치적 색깔이 강한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스는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1987년 설립됐다. 연간 매출액이 1조5천억원이고 종업원이 5천명에 달하며 아시아, 유럽, 미주 등 7개국에서 공장과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현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시트 솔류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