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번달 중순부터 대법원이 추진중인 상고법원 설치 법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선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해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6일과 2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해 논의한다.
1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맡고 있다. 같은당 홍일표·김도읍·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서영교·임내현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담당한다. 1소위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한 번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1소위 논의 과정에선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한 달라진 여론이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핵심이다.
뉴시스가 지난달 초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 16명 전수조사 당시 ‘유보’ 입장을 보였던 8명 중 3명 정도가 최근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진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상고법원 찬성 의견은 60% 이상 나오고 있으며,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보였던 여론조사에서조차 상고법원 설치안에 '찬성'(48.8%)하는 의견이 '반대'(18.4%)보다는 높았다.
특히 상고법원의 위헌 논란과 관련, 공법학회가 다음달 초 '합헌'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한 긍정 여론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법학회는 보고서에서 "모든 사건에 대해 헌법상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상고법원 판사의 상고심 재판은 헌법 102조 2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현재 ▲외부 의견 반영을 위한 상고법관 추천위원회 도입 ▲상고법원 판사 법조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 조직으로 편입하고 건물 신축없이 대법원 청사내 설치 ▲지역주민 위한 순회재판 및 소송서류 지방 접수 ▲인력 증원없이 재판연구관은 대법 재판연구관과 공동연구키로 하는 대안도 모색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심판 사건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사건, 사형, 무기형, 선거·당선소송, 주민투표소송으로 한정하지 않고 10년 이상 징역형과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인 행정사건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장기적으로는 69조원 상당의 경제효과가 있고 심리의 신속성, 적정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지난달 22일 홍일표 의원과 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상고법원 설치안은) 주장만 하고 논의만 하다가 접합점을 찾지 못하고 그냥 해서는 안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법사위에서도 논의를 좀 더 충실하게, 가열차게 해서 그냥 안 되는 쪽으로 논의만 하다가 끝내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치열하게 논의는 하되, 드라이브를 좀 세게 걸어서 19대 국회에서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상고법원을 한다고 할 때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든가 해서 그 해결점을 찾아가야지, 전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장한 것이 아니면 그 주장은 절대 반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도 "저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2010년부터 약 1년에 걸쳐서 국회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을 때 위원장을 맡았었다"며 "우리나라의 형편, 사법의 역사,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 이런 걸 종합해본 바 '독일형 대법관 증원 확대 개편'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이 문제는 여야간 정쟁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결판을 낼 때가 됐고 충분히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다"며 "이제는 결정하는 게 국민에게 보탬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