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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뢰하는 인사가 국정철학이다”..
오피니언

“국민이 신뢰하는 인사가 국정철학이다”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6/07 16:53 수정 2022.06.07 16:54

이 수 한<br>본사 부회장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실시되고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 17개 장·차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관과 공공기관장을 점차적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부족한 인사와 지역 편중인사라는 지적의 소리가 정권 교체시기 마다 나오는 전례를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점을 새 정부는 직시하고 지역 안배와 당사자들의 부분별 전문성·도덕성을 기본 원칙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코드인사와 같은 편중인사는 없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철학적인가 인사되길 바란다.
새 정부에서 제시하는 인사 원칙 중 국정철학을 공유한 인사들을 발탁, 정부각료와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인사라고 본다.
그러나 공공기관 단체장 선임을 두고 볼때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꼭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데 따른 의문은 정치적인 색깔과 정권 교체시기마다 반복되는 코드인사라는 지적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관에 따라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인이 적임자 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기 전 평소의 인사 정치적 신조로 살아온 것을 보면 정실인사와 낙하산 인사는 정권자신을 해친다.
이념적 편향적으로 코드 인사를 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소외시켜 국력을 낭비 했다는 지적의 비판을 해온바 있다.
새 정부 출범전에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장 인선시 정치적인 영향력 배제를 위해 제도적 장치 강화를 강조하면서 임원추진위원회에 독립성 부여로 무늬만 공모제라고 비난 받아온 공공기관장 공모를 수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지나간 과거정부와 다름없는 정치상 정당성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모제라는 눈가림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면 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 하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 말 청와대 소속 비서관 등 관료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정면으로 부당함을 지적한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원칙과 공정성 등 신뢰를 중시하는 일련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전 정권의 부당한 형태를 답습하는 사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정권창출에 공헌한 공신들에게 배려해 줄자리가 따지고 보면 한 두곳이 아닐 것이다.
공공기관 인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할 인사를 앞세워 당부하는 것은 혹시 논공행상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전 정권들이 정권교체시마다 원칙과 기본을 앞세워 놓고도 낙하산의 코드인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 않았다.
그동안 정권교체로 출범하는 정부 대부분은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이나 다름없이 여겨 왔기 때문이다.
원칙과 기본은 물론 전문성에 이은 적절성 결여된 인사들을 배려형식으로 선임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는 다름아닌 적당주의로 타협적으로 임기만 채우는데 급급하다가 상생적인 성과없이 방만한 경영으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짐만 지우는 피해만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
새 정부에서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물색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이 보는 눈은 국정철학이 인재발굴에 만병 통치일 수만은 없으며 또한 극과 극으로 경계를 요하는 대목으로 본다는 지적 또 크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낙하산식의 코드인사로 홍역을 치러온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그럴때마다 혁신적으로 개선점을 찾은 정권은 드물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이제는 끊을때도 됐다.
여야 할 것 없이 지난번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만아니라 새 정부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기획한 100가지 이상의 국정과제에서도 낙하산 인사논란 불식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신뢰와 원칙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자리는 300여곳에 공기업 30곳 준 정부기관 90여곳 기타공공기관 180여곳이 인사 대상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내각 인선을 보면 윤대통령은 전 정권 대통령들과 다름없이 선거공약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을지 모른다.
대통령의 인사권한으로 임명하는 공기업 인사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기본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 코드가 같다는 명분의 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되풀이 안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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