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경안이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권 내부에서도 추경에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전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1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추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야당과 메르스로 인한 경기위축이 현실화되기 전에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예결위는 20일부터 이틀 간 추경 소위를 열고 세부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둘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7월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보전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낙관적 경제전망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린 만큼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서 메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또 추경 심사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인하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의 근본적 세입확충 대책을 동시에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경제전망을 할 당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우리 성장률을 3%대 중후반으로 예상했던 만큼 '의도적인' 성장률 부풀리기는 없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게다가 법인세 인하가 전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만 법인세를 올려서 경쟁력을 잃을 순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지금껏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는 계속 내려왔지 올린 적은 없다"며 "멕시코와 그리스 등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를 빼고는 법인세는 세계적으로도 인하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 2년 동안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박재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 여름호를 통해 올해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의문부호를 던졌다.
박 전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요건을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이 애초 목표치보다 1%포인트 가량 낮아질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위에서 열거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또 "2%대 성장률을 걱정해 추경을 편성한다면 자칫 추경이 연례행사로 변질되고 추경 불감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안 그래도 올해는 재정적자 폭을 애초 중기재정계획보다 늘려 잡았고 확장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던 터라 추경은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손쉬운 수단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30%대 중반 수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고령화와 통일 등으로앞으로 재정 소요가 많이 늘어날 전망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확장정책은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확장정책은 정말 어려울 때만 일시적으로, 적기에, 목표를 잘 겨냥해서 시행해야 한다"며 "미래로부터 차입하는 성장을 마냥 계속할 수는 없다. 빚내기를 절제하지 않으면 경제에 거품을 키우고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어 후대에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