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대출 금리 고정은 2.5%로 내리고 1.8%대 변동금리 도입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간의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 당정협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안효대 의원,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석훈 의원.
김정훈 "앞으로 추가 인하 여지도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23일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를 1.8%~3.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현재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 대출 금리의 경우 농어업인 및 조합이 자신에게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변동금리의 경우 농어업인은 1.8%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현행 3%에서 2.5%로 0.5%p 인하했다.
당정은 또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33개소에 대한 준설을 추진하고 가뭄 발생에 따른 피해농사에 대해서는 대파대(220만원·ha) 및 생계지원비 (88만원·ha) 등을 지원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농업정책자금 대출 고정금리 인하로 (농업인 이자 부담이)연간 312억원 절감되고 변동금리의 경우 연간 572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정금리 인하는 내달부터 즉시 적용되고, 변동금리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서 3개월 후 구축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 의원들이 (금리 인하)액수가 너무 작다, 더 낮추라고 얘기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한 번 더 검토하고 보고한다고 했다"며 "앞으로 추가 인하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가뭄 대책 관련 예산 410억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며 "배추와 무, 양파, 마늘 등 평년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민생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농어업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임 후 처음으로 김 의장이 당정 협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안효대 의원과 기획재정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 등이, 정부에선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