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동의하지만 '시장 사회'는 동의 어려워…함께 성장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신임 정책위의장은 26일 "빠르고 강한 정책위와 야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했다.
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물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언급, "제가 본 정글의 법칙은 덩치가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빠른 놈이 느린 놈을 잡아먹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안에 대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함으로써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에 맞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로 해석된다.
'정책 벌레'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최 의장은 상임위 중심의 지원군 역할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정책위 전문위원과의 첫 간담회에서 모든 정책을 살펴보고 재설계하자고 했다"며 "시민의 눈 높이에서 시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기치 삼아 스마트한 정책 정당을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문제라는 점에 다들 동의하고 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한 성장이고 수출인지 물어야 한다"며 "나라가 살찌고 재벌대기업이 살찌는 것이 (중요한지)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살찌는 것이 중요한지, 누구를 위한 시장 경제인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동의하지만 '시장 사회'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실질임금 상승이나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고 경제민주화 시즌2다. 이를 좀 더 정제된 슬로건과 정책으로 만들어 낼 것"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해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를 위해) 나라 빚을 내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며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게 아니다. 여유있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선 "국정원은 당연히 국민적 의혹에 대해 스스로 입증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국민을 향해 자신들의 정치적 무혐의를 설득해야 한다"며 "시민이 권력과 정치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정치와 권력이 시민을 의심해서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예고하고 있는 노동개혁 역시 "무엇을 위한 노동개혁이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에 좋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주는 대로 단계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