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윤 대통령이 사면권을 처음 행사 하는 만큼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한다.
대상자는 대통령 재가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이 확정된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TK(대구경북지역) 출신 친박 좌장 최경환 전(경북·경산)의원도 사면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올해 3월 가석방됐다.
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락세인 윤 대통령 지지율과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했을 때 정치인 사면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계 인사의 경우 경제 위기 상황과 맞물려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국민여론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인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신자용 검찰국장·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