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9개월 남았는데…" ... "유승민 갈등 재연될 수도&q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 의장단이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완수' 엄명에 발맞춰 우선적으로 노동개혁에 총력전을 펴기로 하면서 그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개혁은 자칫 보혁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좌클릭'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즉 당이 일반 서민대중을 상징하는 노동계를 압박해야 하는 개혁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이들 서민층을 겨냥한 진보적 색채의 정책 도입을 강조하는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노동개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좌클릭'정책을 통해 어느정도 덜어보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동개혁, 보혁갈등의 시한폭탄 될 수도= '유승민 사태'로 촉발된 '준내전' 사태를 끝내고 연일 "당청은 하나다"를 외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국정과제인 '4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에 전력을 쏟기로 하고 특위 구성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노동개혁 문제가 자칫 '표 떨어지는 도구'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24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경기침체 상황에서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고용의 유연성, 한마디로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걸 건드리는 순간 보혁갈등은 폭발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둔 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만지작거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초선 의원은 "임금피크제나 해고요건완화 등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일종의 선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의 성격이 강하다"며 "법 개정 사항이라고 해봤자 통상임금문제, 근로시간단축 문제 등인데 이건 대체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지금 현재 당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할 입법사항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도대체 어떤 걸 당 주도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청와대의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재선 의원은 "노동개혁을 해야 하는 그 당위성을 문제삼는게 아니다. 왜 하필 총선을 9개월 남겨놓고 하느냐 이거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야권에서는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치뤄야 하는 여권이, 일종의 보수진영 결집 카드로 '노동개혁'을 꺼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첨예한 '보혁 갈등' 이슈 때마다 상대에 압승을 거둔 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노동개혁 문제 역시 그와같은 정치적 함수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 "좌클릭 정책 필요"에 반응 엇갈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 공약을 총괄하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의 '좌클릭 정책 필요' 발언은 관심을 끌고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내 개인적으로 보면 경제정책적으로는 기존 보수경제에서 약간 진보적 스탠스, 중도 우파에서 약간 좌클릭 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단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문제와는 별개로 당장 9개월 뒤 선거를 치뤄야 하는 당 차원에서 별도의 전향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는 당이 주도적으로 공무원 개혁에 이어 노동개혁에 나설 경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격히 커져 내년 총선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점을 고려, 다소 진보적 정책을 적극 펴 중산 서민층을 달래려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당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핵심 재선 의원은 "김무성 대표가 표 잃을 각오를 하고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한 마당에 중도지향 정책이 나올 수 있겠나"며 "이미 유승민 원내대표의 실험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그는 "총선 공약을 만들어야 하는 김 정책위의장의 당위적 고민은 이해하나, 김 의장이 중도지향적 정책을 행여 꺼내면 또다시 유승민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다. 김 정책위의장의 의도는 유승민식 중도보수개혁 등 거대담론이 아니라, 총선을 앞둔 일종의 민생용 정책 개발에 국한될 것이라는 것이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증세없는 복지론"을 "허구"로 규정하며,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 청와대의 반발을 샀다.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안, 유승민식 복지론의 얼개를 그렸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이른바 '좌클릭 법안'으로, 보수층에서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을 펴냐"는 반발을 산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당청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대세론에 묻혀 이견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선이 다가올 수록 중도표를 잡아야 하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라도 좌클릭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라는 큰 좌클릭 행보를 나타내지 않았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