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심상정 "선거룰 6자회담…3당대표·원내대표 모이..
정치

심상정 "선거룰 6자회담…3당대표·원내대표 모이자"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10 19:40 수정 2015.08.10 19:40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 보장이 이뤄진다면, 다른 모든 쟁점은 양보하겠다"며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등 3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 정치개혁특위로는 선거제도와 의원정수는 물론이고, 선거구획정 기준조차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국회 정개특위는 자신들의 재량을 넘어선 문제로 옴짝달싹 못하는 실정"이라며 "양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식적 당론 확정도 없이, 난데없는 빅딜로 어수선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선거구획정위는 새로 부여받은 위상이 무색하게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갈 것이고, 시한에 쫓겨 정략적 짜깁기로 선거구 획정만 가까스로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혁의 핵심 과제는 정당지지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실현하는데 있다"며 "정당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 보장이 이뤄진다면, 다른 모든 쟁점은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도의 비례성에서 한국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 36개국 중 단연 꼴찌"라며 "이는 의석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표가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취지는 표의 등가성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그 방안이 바로 정당지지율에 비례해 의석이 보장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독일식 연동제)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비례대표 의석 축소 ▲현행 비례대표제의 골간을 유지한 채 권역별 명부만 도입하는 것 ▲석폐율제만 도입하는 것 등을 3대 개악으로 천명, 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제의 골간을 유지한 채 권역별 명부만 도입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 자문위가 발표한 내용"이라며 "현행 '병립제' 아래서 54석에 불과한 비례의석을 권역별로 나눈다면, 불비례성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중진 의원들의 호구지책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둔 상황에서의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직에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안겨주는 기득권 프라이머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에게 오픈프라이머리는 다음 선거를 위한 당내 과제로 돌리고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는 "범주 자체가 다른 공천제도와 선거제도가 맞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제출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양당이 내일이라도 공동 개혁안 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의 진로와 관련, "대한민국 변화시키려면 정의당이 원내정당 돼야 한다"며 혁신과 인재영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 대표는 "면피용 혁신이 아니라 혁신이 일상화·제도화된 젊은 정당이 되겠다"며 "진보정치연구소를 미래정치연구소로 개편하고, 시민정치위원회를 구성해 젊은정당, 시민정당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잠재력과 미래비전에 맞는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하겠다"며 "예비내각 제도를 연내에 추진해 정부 체제에 준하는 중앙당 조직 개편을 이루고, 이를 통해 대안권력으로서의 실력과 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