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외 '보호품목'도 '무관세' 유입될 판
  
장윤석 의원 FTA 민감품목, 정부 WTO 환경상품협정(EGA) 참여로 개방 불가피
"한중, 한미 등 주요국가의 FTA 체결시 '예외품목' 모두 개방해야...中企 타격 우려"
"韓 제안 EGA 전략품목도 43개, 美 260개, 日 270개 등과 비교시 턱없이 낮아"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참여로 국내 중소기업 생존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GA(Environmental Goods Agreement)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해 글로벌 교역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현재 미국·일본·중국·EU 등 17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 연말 타결을 목표로 650여개 품목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중국 등과 FTA를 추진하면서 시장 개방시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품목을 보호품목으로 묶어놨지만 EGA가 타결될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윤석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EGA에서 환경상품으로 선정되면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 무관세로 들어오게 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EGA에 참가하는 16개국중 10개국과 FTA를 맺고 있어 이들 국가와는 문제 발생소지가 없지만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진다.
예를들어 EGA는 풍력터빈에 사용되는 볼베어링, 구형 로울러 베어링, 해수유활선미관 베어링 등을 무관세 품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크다고 판단돼 우리 정부가 한·중FTA에서는 민감품목(15년 양허품목)에 포함시켰던 것들로 만일 이들이 EGA에 고스란히 포함될 경우 한·중FTA에서 보호했던 제품을 개방해야만 한다.
게다가 각국이 환경상품으로 제안한 품목중 한·중FTA에서 양허 제외됐던 품목과 중복되는 상품은 유리·목재류·섬유·철도/기관차 등 21개에 달한다.
특히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큰 반도제 제조장비·친환경자동차 등 대일본 민감품목도 상당수 포함돼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장 의원은 이처럼 피해가 예상됨에도 산업부는 국익에 도움된다는 이유로 3차 협상부터 공식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EGA에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 실질 GDP가 0.13%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대외경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은 153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품목은 650개이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상품으로 제안된 650개 품목 중 정부가 전략품목으로 제출한 것은 43개로 미국 260개, 일본 270개, EU 165개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장윤석 의원은 “한중 FTA가 발효도 되기 전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지 걱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협상타결 전까지 최선의 전략으로 임하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산업에 대해서는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