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쟁점들을 공론화하는 공개 토론회를 계기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정부가 예산안 제출 시점인 10일까지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정부안을 강행하겠다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속도론'에 힘을 싣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재개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목 받았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을 가로막는 쟁점 의제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이슈를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 협상이 진전되는 것은 아니냐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김대환 위원장도 개회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여가 된 지금 결단해야하는 시점에 왔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마지막 능선을 넘기 위한 결단의 시기에 두 가지 쟁점은 치명적 이슈(killer issue)가 아니며, 이를 둘러싼 공방은 이미지만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지순 교수(고려대)를 비롯해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이슈는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올해 끝낼 사안이 아닌 중장기 과제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노동개혁은 단기간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중요도와 긴급성을 고려해 단계적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취업규칙 변경과 해고제도의 법제화는 앞으로 전개될 과제로서 노사정과 학계의 공동연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도 앞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이끌며 노동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취업규칙 변경은 서두르지는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때문에 일반해고 지침 등은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실태 조사나 연구용역 등을 시행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일찍부터 나왔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이들 쟁점에 대한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사정 모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토론회 이후에는 대화가 이전보다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뜻을 모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통상임금 범위 결정, 근로시간 단축 등 협상 가능한 사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예산 시한에 따라 실업급여, 출퇴근제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관련 의제들이 우선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속도를 낸다고 해도 정부가 촉구하는 예산안 제출 시점인 10일까지 대타협이 도출되기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더욱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한국노총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가까스로 재개된 노사정 대화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사정 대화바퀴가 계속 헛돌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공이 결국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