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년일자리와 주거권 확보를 위해 '청년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노력으로 향후 5년간 청년일자리 최소 71만8000개, 최대 93만 7000개를 만들고, 청년 주거권 확보를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실업이라는 국가재난 상태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며,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청년경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창업지원 8000억원 확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확보 등 청년희망 3대 정책과 ▲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4대입법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4년 간 총 71만8000개, 최대 93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공공일자리 34만8000개, 민간 37만(최대 58만9000개)개"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의 구상은 경찰, 소방 등 안전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교육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영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친화형 기업인증제인 '청년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친화형 기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당장 청년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표는 "민간 부분의 고용증가 없이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가 불가능한 만큼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3년간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이 매년 정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하면 매년 8만4000개, 25만2000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특히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수와 대우가 필요하다"며 '열정페이'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전월세 피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총 15만명의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향후 구조변경 없이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표는 "공공성, 수익성, 장기적 안정성의 3대 운영원칙을 가진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주거난 해소를 통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며 "현 시장금리보다 높은 임대료로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 일자리를 놓고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가 갈등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며 "이는 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정규직탓, 부모세대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