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3일 정치 분야에 대한 질의에서 여야는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질의에서 야당의 국정화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반면 여당은 그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나치 독일 시대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있었고, 일본 제국주의 때 국정 역사교과서가 있었다"며 "독재가 극에 치달았던 유신정권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제국주의를 하려할 때, 전쟁을 하려할 때, 독재를 하려 할 때"라며 "전 세계에서 북한을 비롯한 소수의 몇 국가만이 역사교과서를 검정이 아닌 국정으로 사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월호로 국민들을 슬픔에 몰아넣고 메르스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더니 이제 역사왜곡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려 한다"며 "국민들이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난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한탄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식민사관도 반대하고 종북사관도 반대하지만 더더욱 무섭고 안 되는 것은 획일사관, 주입식 사관"이라며 "국정교과서의 최종 목표는 식민사관 합리화, 6·15를 혁명이라 하고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어떤 국가,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적 통제는 불가능하다"며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이념논쟁은 정말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지금 역사교과서에 사실이 왜곡된, 국민의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이 많다"며 "역사교과서에 대해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니 레닌을 미화하고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와 관계없다, 이승만이 남북분단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는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회선 의원은 "19대 국회 법안처리 과정을 보면 '선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정부에서 급하게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 몇 개를 통과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산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모든 법 처리 과정에 적용되고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