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을 정쟁 볼모로 삼는 구태 중단하라" 비판

김동현 홍세희 전혜정 기자 = 여야가 1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야당이 국정 교과서 관련 예산은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국정 교과서 문제가 예산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한 국회 상임위 일정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야가 국정교과서 문제로 충돌할 경우 전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은 단 한푼도 인정하지 않겠다"며 "예결위에서는 민족 역사의 이름으로 단 한푼도 역사를 왜곡하는 사업에 (예산을) 쓰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정화 관련 예산은 심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 간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등 역사 관련 기관장들을 모두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갈아치우는 사전 전개작업을 치밀하게 해왔다"며 "이 기관들의 국사편찬과 관련한 어떠한 사업들도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그 사업비를 국민 세금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일각에서는 전면 보이콧을 하겠다는 주장도 있지만 예결위 간사로서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된 집필 예산을 단 한푼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그것이 지금 야당의 역할이고 그 부분만큼은 직을 걸고 관철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까지 전체 (상임위) 회의가 중단되는 단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 상임위를 열어 예산안을 살펴보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일단 예산안 처리에는 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현재 야당은 국정 교과서 관련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일반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국정화 강대강 대치가 계속 될 경우 예산안 심사는 물론, 상임위 전체로 여야 대치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교과서 국정화와 예산안 연계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은 역사교과서 관련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국민의 살림살이를 챙길 예산안에 비협조로 일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구태를 중단하라"고 야당의 예산안 연계 방침을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정기국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버리고 길거리에서 피켓 이벤트를 하는 것은 국민의 현명함을 믿지 못하고 국민의 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데서 나온 정치적 쇼"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이처럼 야당의 보이콧 움직임을 경계하면서도 4월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야당 지역구 의원들이 본인들의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격렬 저항은 힘들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다.
이와관련 핵심당직자는 "의원들도 지역별로 예산을 챙기고 빨리 지역구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국회 파행을 원하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국정 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예산을 야당이 심사 거부할 경우, 본예산 대신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