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규제개혁 T/F팀원이 발굴한 20건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주요 발굴과제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기준 개선 △임업후계자 요건 연령 제한 폐지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개선 등이 보고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검토해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 신문고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창구 등을 활용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신동보 부시장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작은 규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 또는 기획예산실(840-503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