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그리고 전쟁 선포

전쟁중인 국가보다 출생율이 낮은 나라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2년에 비해 0.06명이나 감소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연간 6~70만명의 인구가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러나 지금 출생 인구가 20만명 남짓밖에 되지 않으니, 해마다 40만명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어디서도 이같은 속도로 인구가 사라지진 않는다. 영국의 작가 대니엘 튜더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로 우리나라를 표현했다.
이중에서도 경북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86명이지만, 각종 인구 지표의 수치들은 심각한 수준이다.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속해있고, 사망자수에 출생아수를 뺀 숫자인 자연감소 인구는 15,100명으로 전국 최다 규모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회 구조 개혁과 의식 개혁이 저출생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는 저출생을 우리 사회 어느 한 부분이 고장 나서 생긴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비틀린 구조와 의식이 결합해 진행되어 온 고질병으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극심한 경쟁 사회를 탈피해서 꼭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일찍 사회에 진출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을 꼽았다. 또한, 우수한 세계인들의 재능과 자원을 불러들여 성장의 에너지로 삼는 ‘개방 국가’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경북의 상황은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절박한 심정에에 경북도는 직접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저출생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경북은 올 1월 전쟁본부 출범 후, 2월 저출생과 공식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경북도의 대응 방안

경북도는 3개월간의 치열한 전략수립 과정을 거쳐 지난 5.13일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북 대표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조기 추경을 통해 1,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고,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국민 성금 모금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가 포함했다.
이번 경북도 전략이 지금까지와 다른 차별성은 크게 2가지다.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이란 점과, 현장을 잘 아는 경북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체감도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립한 20대 핵심과제 추진에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한다.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①미혼남녀 커플, ‘국제 크루즈’ 여행 ②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청춘동아리’ ③공식 만남 주선, ‘솔로 마을’ 등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한다.
행복 출산 분야에서는 ④남성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 ⑤임신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⑥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최대 서비스 ⑦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임신,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책임진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⑧공동체에서 24시까지 함께 돌봄 ⑨돌봄도서관 운영 ⑩돌봄 유토피아, 돌봄 융합 특구 조성 등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국가 돌봄 정책을 대행하고 육아 시설 집적화,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 조성에 집중한다. 안심 주거 분야에서는 ⑪3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⑫월세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⑬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월세, 전세부터 큰 집 마련까지 촘촘히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⑭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 맘 10시 출근 ⑮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 도입 ⑯아빠 출산휴가 한 달 및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⑰일자리 편의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⑱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할인 ⑲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⑳다자녀 가정 공무원 특별 우대 등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우대한다. 경북도는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사업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이와는 별도로 정부․국회와도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융합 돌봄 특구 지정, 규제 개선 등은 물론, 저출생 대책 특별법 신설 등 제도 지원 논의를 위해 국회 세미나 등 다양한 소통 채널도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