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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정치권, '국정화 고시'에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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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정화 고시'에 전운 고조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02 20:11 수정 2015.11.02 20:11
확정고시 조기강행에 野 본회의 보이콧·농성 돌입…정국 파행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확정 고시' 일자를 3일 오전으로 앞당기면서 정치권에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3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하는 한편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키로 했다.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뤄지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화 고시 문제를 두고 여야가 날선 대결국면을 이어온 정국은 따라서 자칫 내년도 예산안 심사 거부 등 국회일정이 올스톱되고 선거구 획정 협상도 차질을 빚는 등 완전 파행이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무성도 몰랐던 확정 고시일자…朴정권, 일단 밀어부치기 선택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역사교과서 개선특위에 참석하고 있던 도중 교육부가 국정화 확정고시 일자를 이르면 3일 오전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그리되면 이것은 정부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만 하더라도 "5일에 확정 고시가 되면 1차적으로 이 일은 끝난다"며 "더이상 논의될 게 없다"고 정부의 확정고시일을 5일로 알고 있었다. 그는 특히 '확정고시일이 하루 이틀 앞당겨 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는 추가 질문에, "5일"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김 대표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확정고시를 밀어부치기로 하면서 여권도 후폭풍에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갈수록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런 대목이다. 이날 공개된 내일신문 여론조사(전국 성인 8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 결과에서도 국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2.3%에 그친 반면, '반대'는 59.0%로 조사됐다.
최근 국정화 반대 여론이 앞서는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는 국정화 찬성 여론이 앞섰다. 그러나 이날 조사 결과, TK 지역에서도 국정화 반대가 50.7%로 찬성(39.6%) 여론을 앞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인 국정화 여론이 영남권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부산·경남(PK)의 한 의원은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안이지만 이렇게까지 국정화 문제를 아무런 사전 정지작업 없이 밀어부친다는 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가 이제 수도권을 넘어, 영남 지역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큰 일"이라고 국정화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정 고시일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역설적으로 이런 동요하는 여권 내 흐름을 하루라도 빨리 차단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길게 이 일을 끌어봤자 여론만 악화될 뿐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정화 문제는 정치권의 입법상황이 아닌 만큼 정부가 고시를 확정하게 되면 더 이상 고시 그 자체를 놓고선 논란을 벌일 여지가 없다는 것도 확정 고시일을 앞당기게 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野 본회의 보이콧, 농성 돌입…국정화 투쟁 동력 끌어모으기 안간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확정 고시 방침에 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을 전격 보이콧하고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키로 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에 따른 대책마련과 저지 투쟁 대책을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은 논의결과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전원이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 농성에 돌입키로 했다.
또 3일 예정된 원포인트 본회의도 전격 보이콧하기로 했다.
야당은 앞선 이날 오후 속개됐던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교육부의 국정화 예비비 44억원 편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보이콧 한 바 있다.
야당의 이같은 강경 드라이브는 표면적으로는 국정화 확정 고시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지만, 10·28 재보선 참패로 당내 비주류에서 '문재인 퇴진론'이 또다시 불거져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 리더는 그에 대한 소정의 책임을 지는 방법을 잘 판단해서 그 책임에 맞게 스스로 정치적 행보를 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문재인 퇴진론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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