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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정신적 피해” 소송 국민 105명 1인당 10..
사회

“尹에 정신적 피해” 소송 국민 105명 1인당 10만원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12/10 17:10 수정 2024.12.10 17:1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은 국민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이날 김정호·이금규 변호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일반 국민 105명으로, 원고 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소송인단은 지역별로 ▲경기 28명 ▲서울 24명 ▲대구 17명 ▲경남 10명 ▲광주 9명 ▲세종 5명 ▲대전 3명 ▲인천 2명 ▲부산·울산·전북·경북·충남·제주 각 1명 ▲홍콩 교포 1명 등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꼭 받아야 한다며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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