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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朴 대통령 '당분간 개각 없다'..
정치

朴 대통령 '당분간 개각 없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12 18:57 수정 2015.11.12 18:57
주요 경제 및 민생법안 처리 '우선' 의지

 
  12일 청와대가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히며 쏟아지는 개각설 차단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초점을 주요 경제및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물 선정과 인사 검증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특히 최근 정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행정자치부의 경우 내년 총선을 관장하게 될 주무부처인 만큼 신중히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명간 개각'설과 관련,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말했다.
개각 시점과 관련해서는 "후임자가 결정된다거나 국정현안들이 다 마무리되면 그 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흘간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순방하는 일정에 돌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빨라야 이달 말에나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측이 개각 시기를 '국정현안을 마무리한 이후'로 잡은 것은 무엇보다 노동개혁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경제활성화와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야가 국정화 교과서 문제 등으로 대치를 거듭,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처리가 올스톱된 상태인 탓에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핵심법안 처리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김성우 수석이 이날 "노동·민생법안 통과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모든 국정의 초점이 거기에 모여있다"며 개각 보다 법안 통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 역시 이런 맥락이다.
김 수석이 특히 "(박 대통령 언급대로)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4개 법안들만 처리돼도 8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이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것은 국정에 과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호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노동·민생·경제활성화 법안통과와 한중 FTA 국회 비준 등의 필요성을 설명한데 이어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역설한바 있다.
특히 국무회의의 경우 평소 10분여에 불과했던 모두발언을 25분여간 이어가면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일일이 언급하는 동시에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국회는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국무회의에서 말한 '진실한 사람'의 의미를 놓고 갑론을박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각까지 겹칠 경우 여야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을 벌이거나 대치, 법안처리에 차질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을 수 있다.
여기에다 인선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주 요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에 임명되는 각료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박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마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심사숙고해서 인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검증작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정가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종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으로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내년 총선 관리업무를 지휘할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정재근 행자부 차관 등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으로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하마평이 무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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