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야당측은 일부 조항 등에 이의를 제기, '추가협상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등 향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 FTA 처리에 앞서 이미 체결된 FTA의 산업 보호 대책 관련 이행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FTA로 인해 피해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2011년에 한·미 FTA 때 여야정 협의체에서 내놓은 대책의 이행 상황이 좋지 않다"며 "점검과 점검 결과를 대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당은) 전체 FTA와 관련해 피해 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여당은 대책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했다"며 여야간 의견차가 있음을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로부터 한·중 FTA 협상 상황을 보고받은 뒤 재협상 또는 추가 협상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추가협상 혹은 재협상 요구안 정도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의안 내지 촉구안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구했다"며 여야정협의체의 '한·중 FTA 추가협상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추가 협상이라든가 재협상 부분은 (FTA 발효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추가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안효대·박민수 의원은 "양당은 한·중 FTA 처리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협의 잘되고 무난하게 점검되고 대책 수립 잘 되면 (한·중 FTA의 26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20일 오전 11시 두 번째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