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그동안 조국혁신당에서 사면을 요구해 온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씨,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 속한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전(前) 정부에서 집단 파업을 벌였던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첫 특사에서 ‘대선 청구서’에 응답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세 명은 모두 TK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사를 요청하는 명단에 들어 있었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특사가 여야의 ‘사면 거래’로 재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