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노동개혁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쓸데없는 야근과 반강제적 회식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로막는 기업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사회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2005년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청년일자리 문제로 인한 만혼화 현상으로 진단하고,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는 노동개혁을 다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국민들이 함께 풀어나가야만 할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부디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으로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을 통해 기업이 튼튼해져서 투자 활성화가 되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면서 "가능한 것부터 하다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어느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주거와 관련해서는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행복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주거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라면서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없이 살 수가 있는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 가야 한다"면서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남성과 여성간 제도 사용의 격차가 해소돼야만 일·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불필요한 야근과 과도한 회식 같은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요인을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아빠 커뮤니티가 많아지고 아빠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 남성의 육아참여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위원회를 마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립한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라면서 "3차 기본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실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차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고용·주거정책 추진방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3차 기본계획에 대해 정책수혜자,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회의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