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1137명은 16일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들이 재학중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의 불투명성 의혹을 해소하는 공익이 신 의원 아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사익보다 크다"며 "정보 공개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학처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지만 입학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경희대 로스쿨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신 의원이 아들의 졸업시험 낙방을 알고 로스쿨을 방문해 원장과 면담하고 부원장을 의원 사무실로 불러 졸업시험 통과를 요청한 사실은 로스쿨 제도의 입학·졸업과정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경희대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집단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신 의원 아들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의원은 경희대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학교 측에 합격을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신 의원은 아들의 졸업시험을 통과시켜줄 경우 "법무부에 말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시생모임은 지난 2일 경희대 로스쿨에 ▲신 의원 아들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입학 당시 로스쿨 합격생들의 LEET(법학적성시험), 토익, 대학 학점 점수 통계 ▲신 의원 아들의 LEET, 토익, 대학 학점 ▲신 의원이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로스쿨 교수에게 전화를 하였거나 찾아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희대 로스쿨 측은 ▲입학처리업무와 관련해 공정성 훼손 ▲개인에 관한 사생활 비밀 침해 ▲학교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