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각종 인사 청탁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청구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전씨와 봉화 출신 박창욱 경북도의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이어 "전씨도 설득해 그도 이 부분을 자백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씨를 통해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며 "사실관계가 아닌 피고인이 받은 급여가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 측은 "수사를 받으면서 심리적 압박으로 심장 수술을 받게 돼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한다. 석방의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은혜를 베풀어주면 집도한 의사에게 검사와 진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도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됐다.
박 도의원과 김씨의 첫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박 도의원도 공천 청탁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이른바 ‘전성배(건진법사)’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박 도의원이 브로커인 김 모씨를 통해 전성배 씨에게 현금 약 1억원 및 한우 세트 등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박 도의원은 ‘공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고, 전씨 측이 이를 받아 전달한 정황 등이 수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흐름, 브로커 개입 등 정치자금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선거제한 등이 뒤따를 수 있고, 해당 정당·지역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불기소·무죄 판결이 날 경우에도 제도적 리스크(공천제도, 브로커 개입 등)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