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최대 15일 단체 관광)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00만 명 추가 중국인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고, 무비자 입국 대상 관광객은 전담여행사 모집, 입국 24시간 전 명단 제출, 불법체류 전력자인 경우 제외 등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정치권에서는 “무비자 허용으로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조직 침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인이 약 44.6%를 차지했다는 결과도 나와, 이것이 국민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대부분의 연령층과 지역, 정치 성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4%를 차지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24.3%였고, ‘잘 모르겠다’는 15.3%다.
이는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된 중국계 범죄조직 논란, 한국 내 부동산 매입 급증,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관리 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무비자 입국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68.2%)에서 반대가 가장 높았고, 20대(62.0%), 40대(60.9%)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50대(57.0%), 60대(59.6%), 70대 이상(55.8%)에서도 모두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이는 세대를 막론하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도 모든 권역에서 ‘반대’가 과반을 넘겼다. 특히 서울(64.6%), 부산·울산·경남(63.5%), 대구·경북(61.6%) 등 대도시권에서 반대 여론이 강했다. 경기·인천(57.4%)과 충청·강원(58.7%), 호남·제주(58.6%)에서도 반대가 우세해 전국적인 거부감이 드러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반대율이 62.1%로 남성(58.6%)보다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80.8%가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에서도 반대 59.3% vs 찬성 26.6%로, 부정적 인식이 다수였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유일하게 찬성(40.2%)이 반대(38.7%)보다 높았다. 이는 외교·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진보 진영의 개방적 접근과 ‘안보·치안’ 우려를 중시하는 보수 진영의 경계심이 극명하게 대비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43.9% vs 반대 35.7%)과 조국혁신당(찬성 52.5% vs 반대 39.4%)이 찬성 여론이 높았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86.8%가 반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민심의 풍향계인 무당층(반대 76.8%)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경제적 효과보다 안보·치안 리스크로 인식되는 현실을 보여준 결과로 보인다. 특히, 젊은층과 중도층까지 반대 여론이 확산된 것은 단순한 외국인 혐오 정서가 아니라 최근 급증한 중국발 범죄조직 활동, 부동산 거래, 온라인 사기 사건 등이 실질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