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요 행정정책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 대상이 됐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취수원 이전, 공무원 채용, 정보공개 소송 등 홍 전 시장 재임 당시의 행정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은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안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강행했다”며 “결국 관련 조례 폐지안까지 제출된 것은 행정의 정치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은 “법적 분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침번 초소까지 세운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며 “시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징사업보다 실질적 시민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뉴미디어팀장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차이가 43점에 달했다며 “지금도 홍 전 시장이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건영(경기 화성병) 의원은 지난 2월 동대구역 광장 집회 허가 문제를 언급하며 “사용신청이 조례상 기한을 어긴 것 아니냐”고 행정 절차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 협정 파기 문제를 지적하며 “전임 시장이 바뀌었다고 기존 협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홍 전 시장 재임 중 자신과 뜻이 다른 공무원과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다”며 “재임 이후 정보공개소송과 행정심판이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TK신공항, 취수원 이전, 미분양 대책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대구시의 대응을 점검했다.
먼저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TK신공항’이라는 명칭은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의 본질을 흐린다”며 “국가시설을 지방에 떠넘기는 식의 이전은 ‘알박기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 국책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취수원 이전이 표류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깨뜨린 지방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취수원 확보 의지를 보이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감사반장을 맡은 같은 당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대구의 악성 미분양,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증가가 심각하다”며 실질적 부동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정희 동상 건립을 둘러싼 여야 설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달희(대구 비례) 의원은 “박정희 동상 건립은 대구시민 다수가 존경심을 갖는 사안”이라며 “정치적 잣대로 폄하하는 것은 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시민 여론이 갈리는 문제를 미화한다”고 맞서며 한때 고성이 오갔다.
이번 대구시 국감은 ‘홍준표 전 시장 행정’에 대한 평가전이자, 신임 홍의락 대구시장 체제의 정책 전환기를 점검하는 자리로도 평가된다.
특히 TK신공항, 구미 해평취수장 해지 이후의 대체 취수원 논의, 심화되는 부동산 미분양 사태 등 지역경제 전반의 과제가 부각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홍 전 시장의 상징사업과 논란이 여전히 대구 행정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이번 국감이 과거 행정의 한계를 짚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