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하면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유지하되 금융당국과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권 문제와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행안부가 감독권을 유지하면서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건전성을 관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개선책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과 ‘뱅크런’ 사태 등으로 감독 체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기존에는 행안부 요청 없이는 중앙회나 개별 금고 검사에 제한을 받아왔지만, 향후 협업 강화로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기관 감독권 일원화에 공감하면서,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건전성 악화로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는 전체 1천265곳 중 314곳에 달했다.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8%대에서 9월 말 6.78%로 다소 안정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기보다는 자체 체질 개선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근 출범한 ‘비전2030 위원회’를 통해 PF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서민금융 중심의 협동조합적 성격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단순한 시중은행이 아니라 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사회연대경제 구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일부 감독권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