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딥페이크영상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딥페이크 범죄’가 지방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라바웨이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9%(매우 그렇다 33.9% +대체로 그렇다 26.9%)는 딥페이크 범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것으로 답했다. 대부분의 세부 응답 계층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딥페이크 선거범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68.1%)과 50대(67.2%) 연령대에서는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0.8%(별로 그렇지 않다 15.5% +전혀 그렇지 않다 15.3%)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또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인 74.2%(매우 35.4% +다소 38.8%)는 딥페이크 범죄가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대답한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여겨지는 대상으로는 ‘이름이 알려진 후보’가 3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각 정당’(14.8%), ‘현역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11.9%), ‘신인 후보’(10.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66.4%는 출마 예정인 후보가 딥페이크 영상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 당사자가 거짓 영상임을 직접 해명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끝으로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처벌 강화’가 44.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어 ‘AI영상 식별 프로그램 등 개발지원’ 24.6%, ‘사전 예방 교육’ 16.6%, ‘피해 수습 대책’ 6.7%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중앙선관위 특별대응팀은 SNS, 유튜브,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등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법게시물에 대한 확산 차단을 위해 각종 매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삭제요청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위반행위,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특별대응팀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 1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2.4%로 최종 1,000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