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민간전문가에 위임
경북도는 기업애로 해소와 투자유치, 서민경제와 관련된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주도'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5일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렬 영남대 교수를 위촉하고 민간위원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김렬 공동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경북도 규제개혁T/F팀이 발굴한 12건 과제를 심의와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9건을 수용,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김렬 공동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자칫 관주도의 '셀프(Self) 규제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착한 규제는 철저히 보호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 뽑아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4월 3일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현장 위주의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총 84건의 중앙법령 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에 건의한 상태이며, 또한 475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34건 의 등록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숨어있던 32건의 누락규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규제개혁추진단에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했으며,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