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병신년(丙申年) 새해 최대 현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경제환경이 위기국면으로 접어들어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불안도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감안 신년사를 통해서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서 우리 경제에 활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국회의 협조여부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연내 통과'를 호소해온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촉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안 등 핵심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폐회전에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박 대통령은 4대개혁과 경제살리기 등 시급한 현안들에 매진하며 국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끝내 무산되고 총선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이 연출될 경우 자칫 국정동력이 약해지고 자칫 레임덕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력 회복위해 4대 개혁에 집중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향인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새해에는 보다 강한 동력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4대 개혁에 관한 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지난 22일 주재한 2015년 마지막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근 무디스의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 Aa3는 G20 국가 중에서도 7개뿐인 높은 등급이지만 이는 경제 활성화와 현재 추진중인 4대 개혁을 통한 개선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신뢰성을 얻은 결과이므로 혁신과 개혁의 노력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차질없는 4대 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무형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패를 감지하고 정책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한 뒤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조만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7년 만에 청년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는 성과를 도출했지만 현재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계좌이동서비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등의 구체화를 거론했으며 교육개혁은 자유학기제 도입과 5000여개 민간기업의 일·학습 병행제 참여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이렇듯 2015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4대 부문 개혁의 미비점과 향후 보완해야 할 대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새해에는 이들 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이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컨틴전시 플랜'으로 경제 살리기 

 

올 경제운영에 관한 박 대통령의 키워드는 '위기대응'으로 요약된다. 

 

G2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흐름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유럽과 일본 등 다른 주요국들은 양적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우리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대내외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긴급대책)'을 강조한바 있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올 경제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 대통령은 총력 대응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을 택했다. 

 

유일호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 인사이자 경제학자 출신이다. 경제에 관한 한 박 대통령의 구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인 셈이다. 박 대통령이 이런 유 내정자를 새로운 경제수장으로 택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위기타개책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개혁'을 2016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연일 독려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세부적으로는 경제운용의 우선순위를 재정·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는 쪽에 맞추고 3%대 성장을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1분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해 내수의 불씨를 되살린 다음 하반기에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보다 8조원 늘어난 125조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도 투자를 6조원 늘려 내수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런 계획들이 착실히 수행될 경우 올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예상치인 2.7%보다 높은 3.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러·일 방문 등 다자외교 완성 나설 듯

 

외교분야에서는 새해 일본과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두 나라는 한반도 주변 주요국 중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아직 공식 방문하지 않았던 곳으로, 올해 중 방문이 유력시 된다.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13년 11월 한국을 찾은 뒤 박 대통령의 답방을 여러차례 요청해온 상태다. 

 

통상적인 외교 관례대로라면 이미 방러가 이뤄졌어야 정상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제재 등으로 박 대통령은 공식 방문을 자제해왔다. 

 

2014년 2월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에는 차기 올림픽(2018년 평창) 개최국임에도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를 보냈고, 2015년 5월 러시아 전승 70주년 기념식 행사에도 윤상현 특사를 참석시키는 것으로 대신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지난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재차 방러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언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 "박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승낙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모스크바가 아닌 2차 극동경제포럼이 열리게 될 블라디보스톡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푸틴 대통령의 '동방정책'이 만나는 접점이 극동지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행사에 북한이 참석해 3국 정상간의 만남이 성사될 수도 있을 것으로 현지언론은 내다봤다. 

 

일본은 지난 12월 28일 위안부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고 양국 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진입한데다 2016년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방문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계기도 서울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였다. 

 

박 대통령이 일본을 찾게 될 경우 시점은 5월이 유력시된다. 내년 5월은 일본에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기로, 일본은 이 때에 맞춰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자원외교 등을 위해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