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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野 "국회후진화법 불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10 18:55 수정 2016.01.10 18:55
 



 

여야가 10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후진화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거구 획정은 물론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만든 선진화법의 폐해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가를 위한 과감한 결단으로 선진화법 폐지 직권상정이 추진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관련도 없는 법안을 끼워 함께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법안 하나가 통과되면 또다른 법안을 들고 나왔던 더민주의 모습을 국민들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런 야당에게 선진화법은 무소불위의 방패막이가 돼버렸다"며 "고집불통 야당의 손에서 변질돼 버린 선진화법의 개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 강선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정신을 강조해 18대 국회가 마련한 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임을 자처하는 것이며 한마디로 국회를 후진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안처리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선진화법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입법부가 통법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후진적인 국회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이 좌절되자 선진화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회에서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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