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북한의 최근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르면 1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강화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강력한 지지 아래 북한의 자금줄 동결을 목표로 하는 대북 제재 이행법안(H.R. 757)을 이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안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 실패하면 북한 정권은 더욱 대담해 질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경제적 재정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지만 1년 가까이 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었다. 그 사이 북한이 4차 핵실험 성공 발표를 하면서 의회 내에서는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 간사는 김정은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길을 가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 북한 제재법은 북한의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국가, 사업체, 개인 등을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북한과의 사치품 거래, 북한 정권의 돈 세탁 지원, 북한의 위조품 제작과 마약 거래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