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4일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학생 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입장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노후 교육시설 개선, 돌봄과 방과후학교,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학교 교육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경북은 넓은 지역에 학교가 분산돼 있고 인구감소지역이 많아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용 감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체 학교의 3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통학차량과 급식, 시설 관리 등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유지하는 데에도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국세 529조 원에 현행 법정 교부율 20.79%를 적용할 경우 약 110조 원 규모의 교육교부금이 산정되지만, 개편된 산식을 적용한 정부안에는 78조9000억 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현행 방식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약 31조 원의 교육교부금이 감소하며,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도 약 2조 원 규모의 교부금 감소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국세 교육세분 660억 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880억 원이 감소하고, 2028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388억 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안정적인 유ㆍ초ㆍ중등교육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와 법정 교부율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의 질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며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