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갈등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옮겨붙으면서 여야의 사법부 독립 논란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두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면 “정당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 말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제청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관 제청권 논란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검찰 인사와 공소취소특검 논란 등을 거론하며 “최근 일련의 모든 일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빌드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공소취소특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소 취소가 곧 정권 취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더니 어제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자신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사법 테러”라며 “오히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은 헌법상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러야 할 증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밝혀야 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조희대 격노설’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의 공식 답변으로 부인됐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워 사법부 수장에게 직권남용과 탄핵까지 거론하며 끝내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의 사실관계와 헌법상 권한 행사 여부를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법원장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국회 차원의 공방으로 확대되면서, 국정감사를 계기로 대통령과 사법부 간 권한 관계 및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헌법적 논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