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가운데 지방교부세 개편까지 예고되면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가 도와 시·군에 현금성 지원사업의 신규 편성이나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올해 23.5%로 1.8%포인트 하락했다.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이 겹치면서 경북이 받는 지방교부세가 약 4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지방재정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는 지역 행정과 각종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경북은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입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복지와 생활 SOC 등 주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북도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한번 도입하면 축소나 폐지가 쉽지 않은 현금성 지원사업이 재정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금성 사업은 단기적으로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고정적 지출로 굳어질 경우 가용재원을 잠식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투자, 산업 기반 확충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입할 재원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형 재난이나 경기 급락 등 예상하지 못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응 여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시·군에 현금성 지원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가급적 자제하고 기존 사업도 필요성과 효과성을 따져 축소·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대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군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도비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에도 시·군과 공동 대응한다.

경북도는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방재정의 자체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2026년 42.4%로 4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악화의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와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지방재정 위기는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배분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 역시 자체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지역 미래를 좌우한다”며 “시·군에서도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말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