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으면서 취임 넉 달도 채 되지 않은 대구시정이 최대 사법 변수에 직면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달 30일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추 시장 측 최후변론 및 추 시장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과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날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명의 의원 수에 달려 있었다”며 추 시장이 집권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8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90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추 시장 측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표결을 방해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요 방어 논리로 내세웠다.

이번 구형만으로 추 시장의 시장직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을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해당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상고가 이어질 경우, 곧바로 시장직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는지가 핵심 분기점이다.

추 시장에게 내려질 1심 선고 이후 법정 공방이 상급심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대구시정의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만약 추 시장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고 시장직에서 퇴직하게 될 경우, 대구시장 보궐선거 가능성도 현실적인 정치 변수로 떠오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시점에 따라 4월 또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진다.

추 시장의 임기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만큼, 임기 초반에 직을 상실할 경우 보궐선거 실시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임기 만료까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있어 실제 선거 여부는 직 상실이 확정되는 시점과 잔여 임기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결국 향후 재판 일정과 확정판결 시점이 대구시장 보궐선거 여부와 시기까지 좌우할 수 있는 셈이다.

여하튼 추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힘 대구 정치권 역시 선제적인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시장직을 잃는 상황을 전제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유죄 확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히 대구는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만큼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넘어 국민의힘 대구 조직의 리더십과 차기 지방선거 구도까지 시험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추 시장 사건은 개인의 형사재판을 넘어 국민의힘의 계엄 사태 대응과 보수 정치의 책임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추 시장은 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다는 점에서 사건 자체가 국민의힘의 과거 대응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검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은 추 시장 개인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구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구시장 보궐선거라는 새로운 정치 일정이 등장하면서 당내 주도권과 후보 경쟁, 대구시정의 연속성 문제까지 한꺼번에 부상할 수 있다.

반면 무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추 시장의 정치적 입지와 대구시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의 정치적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추 시장의 1심 선고기일은 재판부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대구시민들의 관심은 이제 ‘징역 20년 구형’ 자체보다 법원이 추 시장의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그 판단이 대구시정과 지역 정치에 어떤 후속 절차를 만들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