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은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적표를 처음으로 정면 검증하는 자리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 국감’을 내세워 국정 성과 방어에 나선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부동산·안보·재정·인사 등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에 총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사법부 공방과 대통령실 인사 논란, DMZ 폭발 사고, 부동산·ETF 등 경제 현안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초반부터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청 거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6일 대법원 국감부터 증인 출석과 선서 여부를 둘러싼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감이 정책 검증보다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투쟁으로 치닫느냐가 첫 번째 관전포인트다.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최대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한 이른바 성남·경기라인 핵심 인사들의 국정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적법한 인사 절차를 거쳤다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김현지 실장 등의 국감 출석 여부와 대통령실 인사 검증이 정국의 또 다른 ‘폭발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생활 현안은 부동산이다.

국민의힘은 전월세난과 주택시장 불안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부족이 현재의 주택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논리로 맞선다.

고물가·고금리와 확장재정, 미래대응기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도 주요 격전지다.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비와 물가, 일자리 문제에 누가 더 설득력 있는 해법을 내놓느냐가 국감 평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국방위에서는 DMZ 폭발 사고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국민의힘은 사고를 정부의 대북 저자세 정책과 연결해 안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군의 대응체계와 남북관계 전반을 놓고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안보 문제는 작은 사실관계 하나도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여야의 공방이 국감장 밖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안보 불안’ 프레임이 이번 국감 전체를 관통하는 정치 쟁점으로 비화할지가 주목된다.

대구·경북(TK)에는 이번 국감이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관철할 사실상 또 하나의 기회다.

TK신공항, 행정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 철강산업 위기, 지역 제조업 경쟁력 회복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정부가 균형발전과 미래산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TK에 실제 어느 정도의 국비와 산업투자가 배분되는지가 핵심이다.

TK신공항 사업의 재원과 정부 지원, 행정통합 추진 과정, 포항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 대책 등은 지역 의원들이 반드시 따져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 TK 의원들이 중앙정치 공방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 현안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정책감사를 넘어 향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여야의 ‘중간 성적표’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성과를 보여줘야 하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정을 입증하며 대안 정당 이미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과 대통령실 인사 공방 등이 국감장을 뒤덮을 경우 ‘민생 국감’이라는 여야의 구호가 무색해질 수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은 고성과 폭로가 아니라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다.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끝날지, 민생 해법을 내놓는 정책 경쟁의 장으로 남을지 정치권의 진짜 실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