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특권 내리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마련한 국회의원 겸직 금지 최종 검토보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여야가 2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국회의원 겸직 금지’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5월 각종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현직 국회의원 40여명에 대해‘겸직 불가’통보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현역의원 24명과 장학회 이사장, 동창회장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제출된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보고 받고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의원들의 의중이 반영된 안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구체적인 겸직 금지를 규정한 세부안이 거부되고 겸직 범위를 확대한 규칙안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4월 겸직 범위를 크게 넓힌 국회 규칙안을 통과시켜 윤리심사자문위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선수를 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형두 국회대변인은 이에 대해“현재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차원에서 진행경과만 보고받았고 결과보고서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 최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