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장교들이 외국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관피아’척결에 나선 검찰이‘군피아’(군대+마피아) 비리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3일 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외국계 군수업체 등에 군사기밀 수십 건을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현역 공군 중령 박모씨와 소령 조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해군 대위 출신 프랑스 방산업체 국내 지사 임원 A(41)씨 등 외국계 군수업체 임원 2명 역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과 기무사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역 장교와 군수업체 직원 등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외국계 군수업체들이 예비역 장교 등 군 출신 인사들을 임원으로 영입한 뒤 친분을 이용해 현역 장교들로부터 군사기밀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 중령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 건의 군사기밀이 담긴 합동참모회의 회의록을 빼돌려 전역 장교들이 근무하고 있는 외국계 군수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군사기밀에는 항만감시체계, 잠수함 성능개량 계획, 항공기 관련 항재밍(anti jamming)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통신 주파수와 중거리공대지유도탄 등 군의 ROC(요구성능)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와 같은 군사기밀이 담긴 회의록을 통째로 빼돌려 전달했으며, 그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가 이미 조사를 끝낸 현역 장교와 군수업체 직원만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최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