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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당 의원들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 후보자의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등 정책 검증에 주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지표상으로는 어느정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서민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우리 경제에 상당한 정도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미래를 보지 않는 응급조치만 되풀이 하다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쫓아갈 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밝혔다.
여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최 후보자의 발언를 두고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LTV와 DTI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화해야 한다”며“실수요자가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금리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최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LTV·DTI의 수정 취지 발언을 했는데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저도 실수요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가계부채”라며“더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경제의 엄청난 위험요인이 된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문제 보다 가계부채가 한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우리 경제의 더 큰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그런데 빚을 얻어서 부동산 구매를 부추기도록 LTV·DTI 규제를 완화 할 경우 이것은 도박에 가깝다”며“오히려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가 철폐되지 않고 있고, 세월호 사태의 원인이 됐다”며“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이번 개각의 취지”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DMS 박용석 사장과는 대구고 동문으로 연회비 500만원의 동창회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느냐”며“최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DMS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몇 배나 뛰었다. 갑자기 뛸 만한 회사라고 자신하느냐”라고 추궁했다.
한편 이날 최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경기 상황만 보면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추경은 재원 사정이나 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세수 차원 보다는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지금 담뱃세 인상의 검토가 필요하다”며“지난 10여년 동안 담배값이 동결 돼 왔고, 국제 기준을 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에 따라 흡연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에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나라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현재 세계적 법인세 추세를 보면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내리고 있다”며“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만 해도 지금 35%인 것을 20%로 내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조세의 국제 경쟁 추세를 위주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최태식기자